행정통합 논의서 소외되는 특별자치시도… “지역 불균형 더 벌어질 것”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6년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 통합에 밀려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돼선 안 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 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요지다.

통합 지방 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특별자치시도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행정협의회 측은 “통합 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행정 통합 특별법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을 광역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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