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토론회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한다”

수사·기소 분리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점 집중 논의
박은정 의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 그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

토론회 포스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완성이란 무엇인가 –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박지원·김승원·김용민·민형배·장경태·박은정·이성윤·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검찰개혁 입법안에 관하여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서보학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나설 예정이며,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윤동호 교수(국민대학교 법학대학), 이웅혁 교수(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장주영 변호사(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공소청법의 핵심쟁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수사･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모아주신 바람직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민생범죄에 보완수사권을 악용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불기소 결정’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수히 많은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사례에는 권력에 천착하고 국민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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