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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이재명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고, 기금화는 그 대안"이라고 언급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여당이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독려하고, 정부가 이달 내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데 더해 대통령까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입이 사실상 가시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라고 언급하며 "퇴직연금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고,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 즉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3년여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들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7∼8% 정도인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평균) 1%대"라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어떻게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할지, 기금화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하면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발족했고, 여러 논의 사안 중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선 노사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당정 협의회에서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 중 열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고, 1월 중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도입 후 기금운용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할지, 민간 금융기관들에 맡길지 혹은 새로운 운용기관을 설립할지 등을 두고는 아직 TF에서 논의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세부적 이행 방안이나 추가 논의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차기 회의체 등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강제로 기금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선택권은 보장해 확정급여(DB)형을 원하는 근로자는 이를 유지할 수 있고, DC(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근로자가 기금형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퇴직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기금화해 외환시장 방어 등에 사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며 "(기금화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거나 불합리하게 만들어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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