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외국인 체납 '사각지대' 없앤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경기 하남시가 외국인 납세자를 겨냥한 ‘외국인 맞춤형 체납 안내문’을 도입했다.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으로, 외국인 체납 관리의 허점을 정면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최근 관내 외국인 거주자 증가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도 늘고 있으나, 언어 장벽 탓에 체납 사실이나 납부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체납 고지가 아닌 ‘이해 가능한 안내’로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 경기 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

새 안내문은 앞면에 체납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뒷면에는 가상계좌·ARS·위택스 등 납부 방법을 4개 국어로 상세히 안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필요한 행정 처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포용 행정으로 외국인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맞춤형 체납 안내문은 지난 15일 일괄 발송됐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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