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행정 통합 속도전에 반발... “앙꼬 없는 찐빵 만들려 하나”

“정부가 발표한 현금성 인센티브 위주 행정 통합 지원안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 통합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통합 법안에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 통합 지원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 통합 지원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마치 정부 공모 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양 시도지사는 “행정 통합은 인센티브 얼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김 총리가 발표한 통합 인센티브 안에는 4년간 5조씩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선심성으로 한시적으로 돈을 줄 게 아니라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중 일정 비율을 통합 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이 이미 마련한 통합 법안에는 국세 등을 연간 9조원가량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국가 산단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권한 등을 통합 자치단체에 내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행정 통합 교부세와 행정 통합 지원금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방식이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추진할 때는 발목을 잡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그렇다면 법안이라도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지,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 시장 역시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등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5극 3특’의 쇼케이스를 만들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행정 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대구·경북도 통합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 TF를 구성한다”며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 통합 법안의 다음 달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 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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