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생활 악취·소음까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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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차량 배출가스부터 미세먼지, 동네 악취까지 일상 속 대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대기환경 분야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 위해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강화와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부는 우선 2030·2035년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 감축 관리를 확대한다. 노후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배출가스·온실가스 등 제작차 관리기준을 강화해 전기차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전동화 전환 추세를 반영해 저공해차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역시 손질한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현행 15㎍/㎥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준인 1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름철 고농도 오존 관리는 별도 과제로 설정했다. 고농도 시기(5~8월)에는 지역별 다배출 사업장(시도별 10개 이상)을 선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오존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예보 정확도를 59→65%로 높인다.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주요 유기용제 관리를 강화하면서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울산산단)를 대상으로 진단~저감~사후관리 등 전과정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체감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주택가 인근 산업단지와 사업자 밀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부터 진단 및 시설교체 지원,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통·생활 소음 관리도 병행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정보 온라인 챗봇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여기에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인 소음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생활소음 기준 탄력적용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방식도 손본다. 기후부는 미세먼지 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별 생활 속 행동요령에 대해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을 통해 자동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예보 전망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월별 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6년12월~2027년3월)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올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