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 유치가 균형발전?…전교조 "현재 광주·전남에 있는 학교부터 살려야"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을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통합의 혜택은 소수의 특권학교가 아닌, 광주·전남 1100여 개 모든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통합특별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설립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짜 교육자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시지부ⓒ프레시안(김보현)

전교조 광주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진정한 균형 발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특정 계층을 위한 소수의 특권학교 설립은 지역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인근 학교를 황폐화하고 사교육비를 높여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도심은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농어촌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놓인 현실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쏟아 특권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기만하는 교육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행정통합으로 확보되는 재정과 권한은 △도심의 과밀학급 해소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광주·전남의 모든 공립학교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특권 학교를 짓는 권한이 아니라 1100여 개 모든 학교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살아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차별과 특혜를 조장하는 '가짜 교육자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민주당을 향해 "특별법의 목표는 교육 양극화가 아닌 공공성 실현이 되어야 한다"며 "특권학교 설립 특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특별위원회 관계자가 "국책 연구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연구 인력을 유치할 때 특목고가 정주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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