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성장 위한 5대 ‘대전환의 길’ 제시…“부동산 세제 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주소현·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큰틀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에 이어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질의를 받고 즉석에서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세제를 통해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제가 말한 것이 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대책과 관련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원화환율은 엔화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면서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등 성장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기초체력이 버텨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목표로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신년사에서 언급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단번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고도 했다.

남북관계 전략에 대해선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며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에 두고 대화와 소통, 협의, 존중하는 ‘공생·공영의 길’을 지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먼저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면서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사로 떠오른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