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자치·재정 권한이양 전제돼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아시아투데이 이진희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 주도의 한시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자치·재정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통합 재정지원안이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4년간·최대'라는 표현은 삭제돼야 하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밝힌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방침과 달리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인사권을 특별시의 핵심 권한으로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과 충남이 2차 이전에서 최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이라며 "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하며, 특정 정당 위주의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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