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신안 주민연대 "특별시 추진 지방세 비율 40% 상향 법제화해야"

박홍률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8일 선 통합 병행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광주·전남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목포·무안·신안을 묶는 '무안반도 병행 통합'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우선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는 2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개최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정부와 광주·전남이 추진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구상과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 방침을 크게 환영한다"며 "특별시 추진과 함께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률 공동대표는 "주민연대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 추진과 동시에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며 "이는 행정통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안반도 통합을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연대는 특히 재정분권의 제도적 보장을 강조하며 "조세 구조에서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조세 구조는 국세가 약 74%, 지방세는 26%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는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 전반에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이 자칫 광역 권한만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이후에도 목포·무안·신안 등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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