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제주·세종, ‘특별’은 말 뿐인가..광역통합땐 역차별 안된다 촉구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하라” 강원 등 4개 광역특별자치단체가 법안 정비와 시도 통합 추진시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의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특별한 유산’ 철원노동당사. 허울만 ‘특별’인 4개 시도를 닮았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강원,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026년 협의회 대표회장 시도의 첫 활동으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지난 1월 16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응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우려와 건의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은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4개 시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Zero sum)게임 인 만큼,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고, 공평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자치시도가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 ▷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 의지 표명 요구 ▷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대해 공평한 기회와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 실행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동일한 국정과제 아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격차)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4개 시도 특별법이 입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우려가 팽배하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5극 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4개 시도의 신속한 법개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