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법원 "한덕수, 비상계엄 저지했어야 할 작위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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