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野대표, 유용할 때 만나야…지금은 여야 대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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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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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 |
■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공정위 "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천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규율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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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위증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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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통령 '환율 하락' 언급에…1,460원대 후반으로 급락
원/달러 환율이 21일 장 초반 1,480원대로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하락 언급에 1,46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40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8.0원 하락한 1,470.1원이다. 환율은 2.3원 오른 1,480.4원으로 출발한 뒤 1,481.3원까지 올랐으나, 이 대통령 발언 직후 1,468.7원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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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안해…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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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게이트' IMS 대표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혐의도 부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이 포착돼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등 관련자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조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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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산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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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 정상 메시지도 SNS에 공개…트럼프 '망신주기'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을 상대로 경멸적 언사를 이어가며, '유럽 망신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대 외교 사안에 있어 미국의 지원을 잃지 않으려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던 유럽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도발적 언사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대치 국면을 조성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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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국힘은 긴급후송 검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1일 장 대표의 급격한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전날 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장 대표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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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에 수돗물 원가·요금 모두 올라…요금 현실화율 74%
고물가로 수돗물 원가와 요금이 모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기준 상수도 통계를 22일 홈페이지(mcee.go.kr)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기준 평균 수도요금은 1L당 0.829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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