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진학, ‘지역의사제’ 활용이 대안될 듯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지역 의사제’를 통해 선발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입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이라는 새로운 의대 진학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규모는 다음 달 3일 확정된다. 전날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37년 기준 필요한 의사 수는 2530명~4800명이다. 2027학년도에 입학한 의대생이 6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국립의전원)와 지역 신설 의대로 배출될 의사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1930명~4200명이 된다. 이러한 부족 인원을 5년(2027년~2031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충원하려면 매년 386명~840명을 더 선발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은 복지부 업무이지만 확정 후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고려해 지역별 의사 수요를 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교육여건을 판단해 대학별 정원 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진학을 위한 또 다른 트랙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진학을 희망하지만 성적이 최상위권에는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의사전형은 현실적인 의대 진입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 32곳에서 지역의사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들은 재학 중 학비·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 지금도 지역인재전형이 있지만 이는 지역 중·고교 출신을 배려하는 전형일 뿐 졸업 후 근무지에 대해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향후 의대 선발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수도권 병원 근무가 가능한 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반전형에 비해 지역의사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될 공산이 크다.

이만기 소장은 “지역의사전형이라는 새로운 트랙이 생기는 대신 일반전형이나 기존 지역인재전형에 비해 합격선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며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감수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