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⑥] "뭉치면 20조 원 쏜다" 지방 광역 통합에 '재정 폭탄' 승부수

[최진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광역 통합(메가시티)'을 제시, 통합에 성공하는 지자체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행정 구역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지역 거점을 만들고 중앙 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5극 3특 체제'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5대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유인책은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거론하며 "통합을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재원 배분을) 65:35 정도로 잡고 해마다 최대 5조 원까지, 임기 내 최대 20조 원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지역 산업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제 지원, 고용 지원 등 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탄'을 쥐여주겠다는 의미다.

재정뿐만 아니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도 약속했다.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0대 40까지 조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권한도 늘려주고 일도 넘겨 버리고 인력도 풀어주고 급수도 올려주는 조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미시적 대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대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월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쓰게 했더니 인구가 늘었다"며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부부가 갔을 때 기초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더해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등 기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흩어 놓으면 의미가 없다"며 "주말 되면 (직원들이) 서울 가는 차를 대준다고 해서 못하게 했다.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 유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 등 전기 먹는 하마들이 에너지 없이 비싸게 (수도권에) 있겠느냐"며 "자연스럽게 재생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금도 깎아주고 인프라 구축도 해주며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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