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최진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을 통한 인위적인 집값 잡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며 "세제 수단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동원했던 과거 정책 기조와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세금 규제를)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시장이 과열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여지는 남겼다.

다만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투트랙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오래 거주한 1주택자나 주말용 지방 주택 등 실거주 목적의 보유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액 자산가 대상 '50억 원 이상 보유세' 도입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세금보다는 공급 확대와 자산 구조의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땅과 건물을 사려고 하는 흐름을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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