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령탑 없는 예산 컨트롤타워…기획예산처 부활의 역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가 출범 20일이 넘도록 사령탑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출범 초기부터 발이 묶였다.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 경제정책 조율과 구조개혁 과제 추진 등 핵심 국정 현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조직 안착과 기능 정립이라는 과제가 몰려 있다. 이런 시점에 장관 공백 장기화는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으로 직결된다.

현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된다.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 있지만 수장 부재 속에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조직 내부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공백은 고스란히 행정력 약화와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은 시계를 되돌릴 수 없는 '일정산업(一定産業)'의 성격이 강하다. 일정이 지연될수록 후속 정책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 출범 초기 리더십 공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속도와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재정 운용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령탑 없는 컨트롤타워'는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획예산처 부활은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라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 첫 장면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역설로 기록될 판이다. 조직은 부활했지만 리더십은 정치에 발이 묶인 셈이다.

정치는 제도적으로 행정을 견제하고 통제한다. 정치권의 인사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가 재정과 경제 운영의 시계가 멈춰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처는 정치 공방의 무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엔진이어야 한다. 정쟁으로 인한 '예산 사령탑'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획예산처 부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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