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3명으로 압축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지난 2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2026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21일 열리는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 3명 안팎으로 압축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1명을 최종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노태악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재천 명예교수와 함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지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이번 심사 대상자는 총 39명이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94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후보는 4명이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황진구(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구회근(22기)·권순형(22기)·남성민(24기)·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 포함됐다.

현직 법원장으로는 정준영(20기) 서울회생법원장, 김국현(24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태업(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박범석(26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윤경아(2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이재권(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준명(25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포함됐다.

정통 법관이 아닌 후보로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강성국(20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동훈(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하명호(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대법관으로서의 전문성, 균형감각, 사회적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4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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