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下)세계 최초 AI 기본법, 산업계는 왜 불안해하나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정부는 이를 산업 진흥과 신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AI 기본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AI 기본법이 추상적 개념과 포괄적 규제에 기대 설계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핵심 규제 장치로 꼽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등 10개 영역을 고영향 AI 적용 분야로 지정했다.

문제는 무엇이 '중대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치화된 기준 대신 영역별 질문지를 담은 '흐름도'를 통해 종합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작동 시 피해 규모나 인공지능의 독자적 판단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잣대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순간,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해당 서비스가 AI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는 물론,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적 감독 체계 마련 등 비용 부담이 큰 안전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이미 다수의 개별 법령에 따라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군은 AI 기본법까지 더해지며 '이중 규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역시 여전히 미해결 과제다. 대규모 학습이 필수적인 AI 특성상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선 활용, 후 협상' 방식 외에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창작자와 기업 간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은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규제라기보다 간접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기업은 법 조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표시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비켜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유통 등 해외발 리스크에 대한 실효적 대응은 부족한 채, 국내 기업만 규제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의료나 금융처럼 이미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는 AI 기본법이 또 하나의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만 세계 최초로 법적 굴레를 씌워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고영향 AI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