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발의는 시작…본게임은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지만,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발의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특별법의 성패가 법안 제출 자체가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 특례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느냐에 달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별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권한 특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공동발의 방식으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특정 주체 중심의 발의가 아니라 지역 정치권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로, 이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결속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시한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환영과 함께 신중론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지원이 일회성에 그칠 경우 통합 이후 재정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년간 20조 원은 기대 이상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5년 차 이후"라며 "통합 이후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소한 플러스 알파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의 본질을 '실질적 권한 이전'으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행정통합은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져오느냐의 문제"라며 "특별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가 법 조문에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명칭과 특별시 소재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명칭과 행정 중심지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논의가 확산될 경우 통합 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명칭보다 자치권 확대와 실질적 특례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자치구 교부세 문제를 둘러싼 오해도 이날 간담회에서 바로잡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자치구 교부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합으로 재정이 풍부해진다면 자치구에 대한 재정 특례 확대에도 충분히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협상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재정·권한 특례가 후퇴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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