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업보 많지만, 검찰이라고 다 나쁜가"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 간 쟁점으로 비화한 검찰개혁 방향성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 "검찰의 업보가 많다"면서도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건 아니잖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등 정부 측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이원화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벌어진 당정 이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사도 개혁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복잡하고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닌가 한다"며 "뭐든지 미운 것이다. 뭐든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검찰개혁 강경파 입장을 두고 '검찰 업보'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중수청법 속 수사사법관 제도 등을 '검찰권력 유지'라고 비판하고 있는 당 강경파 논리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 그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라면서도 "(검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당과 정부 간 검찰개혁 이견을 두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고 언급했다. "정치야 자기주장을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OK). 그러나 (수사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효율성의 제고는 정부안인 '중수청 이원화'의 주된 취지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권을)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더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이번엔 공소청과 중수청이고 보완수사권은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마치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한다", "'이재명이가 배신했다', '지지철회', 뭐 이러고 있더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헀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당정이 검찰개혁 법안 수정을 위해 공론·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데에는 "당이 하라(고 했다)",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 부분이다.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신 (검찰에 대해)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또 검증하고 (하면) 그렇게 10월까진 또 여유가 있다"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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