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놓고 등심위 갈등…교육부 "운영 규정 준수해달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제시한 올해 3.19%의 등록금 인상안에 항의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며 일부 학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부 등심위 운영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령으로 규정된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보낸 '등심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심위를 설치·운영하고 등록금 결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근 일부 대학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는 각종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이다.

등심위가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측이 이미 인상 등 안건을 정한 뒤 통보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로서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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