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광역시 지정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 무대로 활용된다.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국내 첫 사례다.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0(완전수동)부터 레벨5(완전 자율주행)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4 성능 인증제를 도입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기상이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고, 레벨4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신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흐름이라,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단위 실증으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월 초부터 공모를 진행해 3개 안팎의 자율주행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일반 도로와 주택가·도심·야간 환경 등 생활 도로에서 운행한다. 도시 전체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되, 교통량이 적은 신시가지·외곽에서 교통량이 많은 구시가지·도심으로 실증 구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활한 실증을 위해 광주 전역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을 결합해 배상부담 없는 전용 보험상품도 지원한다. 연차별 평가를 거쳐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