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검찰 업보 많아"

"남용 가능성 봉쇄하되, 효율성 제거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처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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