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사적 이용’ 차담회 논란…국가유산청, 김건희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내부 감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이다 .

논란은 김씨가 지난 2024년 9월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휴관일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망묘루 일대에서 지인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자리는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접견이 아닌 사적 성격의 모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담회에 앞서 대통령실이 국가유산청에 유선으로 장소 사용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진입과 물품 반입 등이 허용됐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종묘의 사적 사용 여부와 함께 국가유산청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종묘 차담회 경위와 국가유산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 김씨가 사적 목적으로 종묘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김씨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유산 관리에 개입하고, 국가유산청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휴관일 행사 진행, 사전 점검 과정에서 직원 배제,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등도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적시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두고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문화유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사적 차담회 진행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향후 궁궐과 종묘 등 국가유산 활용 과정에서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 개인이나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