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미국 연방에 준하는 권한 없다면 부울경 행정통합은 없다"

김두겸 울산시장, 행정통합 5극 3특 입장 밝혀
"공감하지만 입법권, 과세권 등 권한 이양 없으면 거부"
실질적 협력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가 차라리 나아
울산 이익 먼저 살펴야.. 50% 이상 시민 동의 시 행정통합 검토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5극 3특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지방정부에 미국 연방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5대 성장 기조 중 하나인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 형태다. 이에 울산시장이 미연방 수준의 권한 이양이 우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것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 구조 속에서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통합은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지난 1995년 시·군 통합과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는 조선업 재도약과 비수도권에서 드문 인구 증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경우 지방정부가 충분한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22년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언급하며, 형식적 통합보다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동맹을 통한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미국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입법권·과세권·산업 및 지역개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데 일정 기간 지원이 끝나면 나중에 울산의 예산 지원도 줄어들 것이고 광역시 승격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울산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부울경이 공론화 자리를 가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미국 연방에 준한 권한 이양 없이는 부울경 모두 이익이 없기에 경남도와 부산시도 울산시와 입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두겸 울산시장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될 경우에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현상태의 행정통합을 요구하는 5극 3특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 시·도와의 논의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시민 선택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 19일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또 더불어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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