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1일 오전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의 경남·부산의 행정통합 추진 동참 발표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도는 입장문에서 "오늘 울산광역시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경남은 부산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울산의 참여를 통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원 규모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울산시의 입장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울산시민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5극 3특' 추진과 광역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정부는 극심한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그 핵심 수단으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16일 대규모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발표했고, 현재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고, 동남권에서는 부산과 경남 공론화위원회에서 울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출범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시민들의 명확한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통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시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는 한편,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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