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근정전 어좌 앉은 김건희 여사 경찰에 고발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지난 2023년 9월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뉴스1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특별 감사반을 꾸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가유산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다는 게 국가유산청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고, 2023년에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올랐던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국가유산청은 또한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해 국가 공식 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를 사전 점검하고,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했다”고도 했다.

김 여사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문화유산법상 관리행위 방해죄 등에 해당된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인사혁신처에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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