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화성 급식실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 檢 제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21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리실무사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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