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장애인 체육 조례' 제정해야"...영종도 파크골프 갈등 종식

[주영철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중단 없는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산 문제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이 인권위 조정을 통해 회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권고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대상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용자들이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권위의 중재 끝에 인천 중구는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공백기인 3~6월은 주민자치회가 지원하기로 합의하며 극적으로 프로그램 유지가 결정됐다.

이한별 인권위원은 "이번 조정은 장애인 체육 지원의 중요성을 일깨운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의 선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 지자체에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유지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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