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금준혁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것이냐"고 했다.

그는 "그런 경우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것 정도는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분명히 주려고 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지지를 철회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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