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 통합시 재정·조직 권한 대폭 이양…지선 전 이번이 기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광역 통합을 하면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며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해야 하는데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서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대규모 재정 지원 ▲과감한 권한 이양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선 "지방재원 배분이 현재 72:28 수준인데 6:4 정도는 돼야 한다"며 "통합하면 대개 65:35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을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다만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이연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했다.

지원금 용처에 대해 "이걸 가지고 다리 놓고 연육교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며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고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연구기관 설립 등을 해야 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권한 이양도 언급하며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도 넘겨버리고 인력도 확 풀어주자"며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는 등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은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야당 내에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큰 장애가 된다"며 "가끔씩 정치가 사회 발전에 장애를 주는 걸까 고민이 될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뽑히면 통합하려고 하겠느냐.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갑자기 대구·경북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정부 마음대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 차등 요금제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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