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안 하는게 낫지만…불가피하면 안 쓸 이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등 동원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되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세금은 예민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다른 정책 목표에 (세금을) 적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은 가급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 쓸 이유가 없다"며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과거 100만가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할 테니 기다려달라"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 안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가 지나면 (달러당)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달러당 1500원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을 많이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환율 현상이 우리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고환율 상황을)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언급했다. 특히 일본의 엔화 약세에 비하면 평가 절하 폭이 작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국가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공의 과거 공식'에서 벗어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강조했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다시 소개하며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5가지 대전환의 길은 '지방 주도 성장'과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제시됐다.

지방주도 성장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 등을 시작으로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규모'의 경제를 일궈가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방이 전체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처 스타트업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창업 스타트업 열풍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면서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산업재해 대응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조건으로 평화를 강조하며, 남북 간 긴장완화 의지도 재천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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