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16 위반] 34개 시민단체 “무인기 사건 배후의 배후까지 수사하라”

34개 시민단체 '무인기 사건 배후의 배후까지 수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SDG뉴스)

[SDG16 평화·정의 강력한제도] 지난 1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를 비'한 34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대응을 평가하며 진상규명과 구"적 해법을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시대 남북평화촉진 특별연속제안'의 첫 일정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평화 행동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단체들은 해법으로 ▲무인기 사건 관련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와 '배후의 배후'까지 포함한 전면적 수사와 엄벌 ▲무인기 대북침투 등 우발적 무력충돌 유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북측의 무인기 실물 공개 등 "사 협"와 남북 직접대화 재개 ▲DMZ 관리·활용 및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주권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주권도 없다"며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살포, GPS 교란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부를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단독 범행인지, "직적 행위인지,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배후가 있다면 배후의 배후까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법 개정이나 신규 입법을 통해 재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유엔군사령부의 직무유기 또는 묵인 방관 의혹을 제기하며 "접경 상공은 비행금지구역(P-518)인데 어떻게 남북 무인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했다. 아울러 "대북 제안은 제3자를 거치지 말고 우리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공식 전달해야 하며, 남북 공동"사를 위해 판문점 또는 북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무인기 실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비밀리에 이뤄진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남북 적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력충돌 유발방지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측 요구 때문이 아니라 남남갈등 예방과 국론통합, 평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치라는 설명이다.

김삼열 민"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분단의 비극이 80년을 넘긴 지금, 무인기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휴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는 "DMZ의 실질적 관리 책임은 주한미군과 유엔사에 있다"며 사전 인지 여부 공개와 남북 공동"사위 구성을 제안했다.

임상우 중립코리아국제연대 상임대표는 "남북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과와 소통을 모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는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며 한미동맹 중심 안보정책과 군비증강 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SDG뉴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남북관계를 단순한 안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국민행복, 생명안전의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평화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강"했다. 그는 "남북적대가 지속될수록 사회적 비용은 폭증하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며 국론통합과 구"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 모 씨가 ▲윤석열 시절 용산 대통령실 근무 이력 ▲북한 전문 인터넷 언론사 2개 운영 ▲무인기 제작업체와의 연관성 ▲군 정보사령부 자금 지원 의혹 등과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배후 수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최소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이어가며, 직접민주제 강화와 '평화권',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 논의까지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력충돌 방지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법제화하고, DMZ 관리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남북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무인기 사건을 단순한 안보 사고가 아닌 "전쟁을 부를 수 있는 중대 범죄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역사적 경고"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구"적 해법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SDG뉴스=배병호 생물다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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