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주권·군사 옵션 얽힌 그린란드 문제 확전 속 미 대법원의 대통령 관세 권한 판결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주장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던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그린란드 뉴크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환영객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EPA·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 의지를 거두지 않으면서, 대서양 동맹이 관세·주권·군사 옵션이 얽힌 충돌 국면으로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잇달아 올리며 영토 구상을 시각화했고, 유럽 정상들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불한당(bullies)'을 거론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식 '관세 외교'의 법적 기반으로 거론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는 점이 부상했다. 시장과 동맹국들은 이 판결이 '관세 전쟁' 확대를 늦추는 '완충 변수'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우회해 압박을 지속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이미지로 J.D. 밴스 부통령(왼쪽)·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그린란드에 대형 성조기를 꽂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 트럼프, AI 이미지로 그린란드·캐나다·베네수엘라의 美 영토 구상 시각화…"되돌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J.D. 밴스 부통령·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함께 그린란드에 대형 성조기를 꽂는 AI 이미지를 게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 지난해 8월 유럽 정상들과의 백악관 집무실 회담 사진에 미국 본토는 물론 캐나다와 베네수엘라·그린란드까지 성조기 문양으로 뒤덮여 있는 지도를 넣은 사진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마크롱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라고 묻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대화 후 "그린란드는 국가 및 세계 안보에 필수적이며, 되돌릴 수 없다(no going back)"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 재집권 1주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해 불안을 키웠다.

덴마크군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20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뉴크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AFP·연합

◇ 다보스서 터진 유럽의 반격 "그린란드 주권, 협상 불가"...그린란드, 식량 비축 '준전시 체제' 돌입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방문하는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현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이 관세를 영토 주권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불한당'이 아니라 존중을 선호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그린란드의 주권은 '협상 불가(non-negotiable)'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당사자인 그린란드의 위기의식은 더 직접적이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는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각 가정에 5일치 식량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준전시 체제 준비에 착수했다.

눈에 실핏줄 터져 선글라스를 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임박, 관세전 '완충 변수' 될까… 트럼프 "패소해도 다른 길"

이번 갈등의 최대 변수이자 잠재적 완충 장치로 떠오른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련 판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100여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17일엔 덴마크가 주관하는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 '북극 인내 작전'에 자국군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10%를 추가로 부과한 뒤,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해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complete and total 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상 전문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만약 대법원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유럽 8개국 대상 관세 위협이 법적 효력을 잃고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즉각적인 무역 전쟁 확전을 막는 중요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의 제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로를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관세 접근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선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덜 복잡한 방법"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수단'이 안보 위협에 따른 수입 제한을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 등 기존 무역 법령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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