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논란 ‘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3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은 2025년 12월 9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김영록 도지사 퇴진 광주전남농민대회’를 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신영삼 기자

지난해 전남도의회가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했던 벼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이 올해 추경을 통해 전액 반영된다.

전남도는 21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지방선거로 상반기 추경 편성이 없는 만큼, 하반기에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비가 삭감되면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는 18개 시‧군 중 영광군과 영암군은 도비 부족분을 군비로 편성해 100% 지급했으나, 나머지 시‧군은 삭감 도비를 반영, 80%만 지급했다. 이들 지역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미지급분 20%를 추자 지급하게 된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된 농정환경 속에서 농업인 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했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총 1조1465억 원을 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급해 왔다.

전남도는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1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삭감됐던 벼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올해 추경을 통해 전액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또,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도의회‧농업인 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사태는 지난해 말 2025년도 정리추경과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50%를 삭감했다가 농업인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전남도가 감액 의결 두 달여 만에 미반영분 전액 반영을 결정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에 반발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3개 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은 22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환영 집회를 예고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