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모임, 사단법인화 하자' 발언...선거법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사진=민형배의원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 광주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 을)이 지난해 말 참석한 사모임 자리에서 '해당 모임을 (지선 이후) 사단법인화 하자'는 취지의 발언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본보 20일자 ‘민형배 의원 "사무실서 전화기 털어 달라" 발언 의미는?’ 참조)

민 의원은 같은 모임에서 동석자들에게 '사무실서 전화기 한 번씩 털어 달라', 'A투어에서 하면 투어를 잘 해줄테니'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

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번 시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지선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1일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사모임 만찬 자리에서 '오늘 저녁을 사야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대신 (선거가) 끝나면 이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것 해서 명예회원으로 끼워서 밥도 사고 할거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 의원이 지선 이후 해당 모임을 사단법인화 한 뒤 자신이 명예회원이 되면 식사를 사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상적 위험범은 실제 이익 제공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한 번 왜곡될 경우 사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결과 발생 이전이라도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 의원의 발언을 놓고 특혜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판례만 놓고 보면 해당 발언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발언의 전후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자 A씨는 지난 19일 민 의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석자들에게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선관위에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민 의원 전 보좌관을 포함한 여성 경제인 등 6~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생의 1대100' 이름으로 알려진 모임 자리에서 민 의원은 동석자들을 향해 '한 분이 끌어올 당원이 100명이 넘는다. 각자(개인) 핸드폰을 열어 보면 (연락처) 100명은 더 있다. 언젠가 사무실 오셔서 전화기 한 번 털어 주셔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동석자 중 한 남성이 또 다른 동석 여성의 업종(여행사)를 소개한 뒤 '보좌관님, 나중에 광주시에서 보내는 연수는 다 이곳을 통해서…'라고 말하자, 민 의원은 '이곳에서 하면 애써서 투어를 잘 해줄테니까 오시라 이 말이야'라고 답했다.

광주선관위는 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신고자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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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상 기자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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