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와 수출·수주 성과 공유”…정부, 상생금융 1.7조 푼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

정부가 대기업의 해외 수출·수주와 투자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도록 상생금융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은행·국민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금융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한다.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중장기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정부는 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방산 체계기업 등에 상생 관련 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출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를 기존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외 국가로 동반진출할 경우에도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상생 협력의 범위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기후, 지역·산업안전 분야로 확대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과 함께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확보한 GPU 가운데 2025년 추경 활용분 약 1만장의 30%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배분하고, 사용료는 시장가격의 5~10% 수준으로 책정한다. 정부 GPU 확보 사업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AI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AI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2026년 20개로 확대되고, 국비 분담 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대·중견·중소기업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를 개발·적용하는 협력 AI 팩토리도 2030년까지 100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는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되고, 스타트업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와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추진된다. 원전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이 지원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고, 행정제재를 시정권고 중심에서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한 기술탈취 행위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