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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서 배 만들고 법인세 혜택은 수도권으로"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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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실질 생산 기여' 기준 개편 촉구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지역위원회가 21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1.21./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지역위원회가 21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1.21./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지역위원회는 21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 안분 기준을 '실질 생산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영 울산 동구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울산에서 번 돈이 수도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이는 불합리한 구조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 배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울산 현장인데, 중간 지주회사 법인의 주소지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혜택과 세수 기여는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어디에 있든 실제 오염과 위험을 감내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지역에 세수가 정당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본사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조 AI와 미래 선박 인프라를 동구에 집중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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