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 독립 수사 기구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공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전수조사 및 5대 개혁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정현 정치입법팀 간사,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2026.01.21 calebcao@newspim.com

5대 개혁안 내용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부적격자 구제 통로인 '예외 조항' 삭제하고 무관용 원칙 확립 ▲공천 비리 연루자는 정계에서 '영구 퇴출(One-strike Out)' ▲심사 점수 투명화 및 공개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및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해 진행됐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조선왕조 몰락의 결정적 이유는 매관매직"이었다며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 망국의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공당의 공천권이 억대 금품으로 거래되고 이를 감시해야 할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더욱 참담한 것은 지방선거 당선자 중 민주당 소속만 500명, 즉 28%가 전과자였다는 사실"이라며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당 공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상징하는 구조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공천 헌금 비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초 선거에도 정당 공천제가 도입됐는데 이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관련 탄원서가 감찰 기구를 거쳐 피의자인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내부 고발 유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카르텔이 있을 거라 의심할 수 있다"며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는 정당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 과정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전과자를 대거 공천한다든가 지방선거임에도 중앙 정치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참여하는 경우는 본질을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고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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