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장 공개 저격…"보여준다 말만하고 아직"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뉴시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임은정 검사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 "(임 검사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 만하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 식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님의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아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장은 이프로에서 올린 글에서 전날 무죄가 선고된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적지 않은 동료들로부터 살벌한 비난을 들었던 저로서는 세상이, 검찰이 변했구나 나도 거기에 기여한 것은 아닐까 뿌듯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론하면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윤석열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초지난이고 자업자득이라서 감내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며 "최근의 억울한 수사, 기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경찰·검찰·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생각하면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

이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저도 검사들에 대한 환상과 믿음이 많이 깨져서 임 검사장이 해온 주장 중 일부는 공감하게 됐다"면서도 "물론 제 환상과 믿음을 가장 많이 깨뜨린 분은 임 검사장"이라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가장 궁금한 것은 공소제기 담당 기관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다"라며 "보완수사권 박탈에 찬성하는 경우 그것이 초래할 여러 규범적, 사실적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나름의 견해가 있는지는 궁금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문은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라고 적었지만 제 주변에는 권한을 지키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검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윤석열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에 대한 것이냐.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 정부조직에 의해 지탱되고 있고 오늘날 검찰이 국가 운영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미소하다"며 "습관적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면 한 번 고민한 후 설명해 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박 부장검사와 임 검사장은 그간 수차례 이프로스에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두 사람은 과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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