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성장전략 대전환…부동산 세금규제 마지막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전현건·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치솟고 있는 환율과 관련한 질문에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등 성장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 기초체력이 버텨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기타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즉석에서 답변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제가 말한 것이 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 대책을 두고 이 대통령은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 100% 부과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시장점유율 80~90%를 차지하는데 100% 관세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통합해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금화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한다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목표로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과 관련한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도 했다.

주요 정책 목표인 ‘지방주도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의 성장’ 목표를 두고서도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면서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