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북한이 핵 포기하겠나? 비핵화 이상만 좇다가 핵무기만 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라며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전략은 그랬다. 기다려보자, 견디자,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고 했다.

◇ “남북 불신 극에 달해… 무인기 사건으로 핑곗거리 만들어줘”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침투 문제로 불거진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언급하며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이거 뭐냐, 말로만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이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직접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다. 상대의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북측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가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도로 만들고 북한으로 연결돼서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 다리 도로 다 끊고 거기다가 둔덕을 쌓는다.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냐,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기조로 하고 있다”면서도 “반응이 없다.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또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는 독특한 스타일… 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 하겠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잘 열어가자, 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 상황이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을 하면 뭐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핵의 본질에 대해서는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고, 언젠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 기술 이런 걸 다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넘칠 것”이라며 “해외로, 국가 밖으로 전 세계의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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