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국민이 원해야 할 것”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이자 수준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다”면서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상황’ 등에 대한 질의에 “퇴직연금을 ‘정부에서 외환 시장 방어하려고 쓰려고 한다’는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던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현재 운영 상황과 관련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연도가 수십년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특별한 시기 말고도 퇴직연금의 운영이 잘 안된다”면서 “그걸 계속 방치할 거냐,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면서 개인으로 봐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를 보는 건데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퇴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우리나라 연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걸 통합해서 구조조정할 필요 있지 않느냐, 그중에 퇴직연금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학계에서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삶 걱정하는 정치권에도 있고, 저도 당연히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노후대비 자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논의해봐야 하지만 기금화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싫다면 못한다”면서 “하지만 기금화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한다면 지금 방치하는 거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섣부르긴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면서 “그중에 기금화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데 혹여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도 퇴직연금 기금화 여부에 대해 이달 중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에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 직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과 관련 “용역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외에도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달 사업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등 세부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