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지금은 고려 안 해…마지막 수단”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계획에 대해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라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집을 사 모아서 부자가 돼야지’라는 사람이 있다. 이는 투기적 수요”라며 “자본주의 시장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