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울산화력 참사, 원·하청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대표 등 핵심 책임자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원청 HJ중공업과 하청 코리아카코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 책임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안전 조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무진의 직접적인 과실과 경영진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각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당국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관계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