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최대한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세·보유세 등 세제 카드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평균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 데 15년 이상 걸리는 구조"라며 "부동산에 자산이 과도하게 쏠리고 수도권 집중이 심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돈이 있으면 집을 사려는 흐름을 생산적인 금융 자산, 특히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등 강력한 재정·권한 지원을 통해 인구와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신축뿐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로, 시세 차익만 노린 다주택 보유는 규제 대상"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세금은 국가 재정 수단이지 정책 전용 수단은 아니다"며 "세제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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