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가 1호 테러, 李 대통령 성역화?"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셀프 헌정이자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였던 개인에 대한 피습을 국가 기관에 대한 테러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 해석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가해자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사건을 정부가 다시 '테러'로 규정한 것은 배후설을 공식화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려는 의도"라며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진 시기에 대통령 성역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정부가 전담 TF를 구성해야 할 곳은 대통령의 과거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서민의 식탁과 골목상권"이라며 "답정너식 하명 수사를 멈추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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