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세입 예산안부터 하원 표결 건너뛰고 강행 처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2025.10.03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20일(현지시간) 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하원 표결 없이 강행 처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르코르니는 3개월간 하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예산안 세입 부문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다. 해당 조항은 의회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정부가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하원에서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예산안은 (정치적) 구성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틀어막혀 있고, 더는 표결에 부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급진좌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도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당을 포함해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상태여서 불신임 표결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 회부된 뒤 다시 하원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세출 예산안 역시 하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도 예산안이 2월 초중순쯤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앞서 표결 없이 예산안을 의회에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련의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표결에 필요한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는 연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5%로 제한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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