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크게 우려 안해…국익 중심 외교로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 중심의 원칙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요즘 국제 정세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하나하나 나오는 이야기마다 흔들리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정세 전반에 대해 "80년 우방이던 국가들 사이에서도 영토 문제로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경제 갈등이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비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대립과 충돌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인류사의 반복된 패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라도 균형 잡힌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100% 관세를 부과하면, 그 부담은 결국 미국 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 역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정리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럴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중요해진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휘둘릴 위험은 최소화하되, 국제 질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상황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문제 역시 그런 큰 틀 속에서 관리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선 "주가 상승이나 코스피와 연관 지으면 오해를 낳는다"며 "악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한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정치적 오해를 부추긴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평균 7~8% 수익률을 내는데 퇴직연금은 은행 이자보다 못하다"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 일도 없다"며 "불합리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해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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